제1조 (법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의 종류와 적용순위를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순서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관습법의 의의와 성립 요건

판례는 관습법의 개념과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2. 관습법의 효력 — 보충적 효력

본조의 문언("법률에 규정이 없으면")대로, 판례는 관습법에 제정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한다.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3. 관습법의 효력 상실

한 번 성립한 관습법도 법적 확신의 소멸이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되었다(같은 판결).

4.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제106조 관계)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주장·입증책임도 구별된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같은 판결)

5. 조리

조리는 법률·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재판의 준거가 된다. 판례가 조리를 직접 재판규범으로 쓴 대표 사례:

- 종중 구성원 자격: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제사주재자 결정: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장남 우선이라는 종전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의 법리를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변경)

6. 관습법상 권리 내용의 확정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인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자유토론 — 민법 제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조 (신의성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제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항)는 민법의 최고원리를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기능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판례는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7978 판결)

2. 기본권 보장의 간접적용 통로

본조는 제103조 등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 통로(간접적용)가 되는 일반조항이다.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서울YMCA의 여성 회원 총회원 자격 배제를 인격적 법익 침해로 본 사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

3. 파생원칙: 사정변경에 따른 이행거절

계약 성립 후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판례는 본조를 근거로 이행거절을 인정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제536조 제2항)도 같은 원리로 설명된다.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수분양자를 입주시킨 경우 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수분양자는 일부 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아파트건설업자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779 판결)

4. 장기간 경과한 권리행사와 신의칙 (실효의 원칙 관련)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으리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실효의 원칙). 다만 판례는 단순히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의 권리행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도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제소행위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있었다 하여 이를 신의칙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5.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법률효과의 제한

판례는 본조를 근거로 외형상 유효한 약정에 기한 청구나 개별 규정의 적용 결과를 예외적으로 제한한다.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이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같은 판결에서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은 일반조항에 의한 계약 제한에 반대하였다.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판결 별개의견)

불법원인급여 규정(제746조)의 적용도 신의칙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

6. 적용 한계: 강행규정·소멸시효와의 관계

일반조항인 본조를 안이하게 적용하면 개별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판례는 그 적용에 엄격한 한계를 둔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

소멸시효 영역에서도 신의칙이 작용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제시하였다(참조조문에 민법 제2조 포함).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같은 판결의 별개의견(대법관 오경미)은 이 문제를 신의칙에 기초한 권리남용 법리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나 별개의견이 제시하는 소멸시효 항변에서의 권리남용 법리는 모두 정의와 형평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만, 적용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같은 판결 별개의견)

7. 권리남용 금지(제2항)의 요건과 효과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외형상 적법한 권리행사라도 법적 보호가 거절된다.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문제 된 위 판결은 구체적 고려요소도 제시한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같은 판결 —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2건)

자유토론 — 민법 제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모든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생존한 동안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권리능력자)가 됨을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권리능력의 의의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말하며, 모든 자연인은 평등하게 이를 가진다.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권리능력은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권리능력의 시기인 '출생'에 관하여 통설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전부노출설).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와 정지조건설

출생 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 등 개별 규정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본조의 원칙과 태아 보호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의 규정을 두고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3. 태아와 모체의 관계 — 공법 영역의 응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대법원은 태아를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는 모체의 일부로 파악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넓혔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4. 권리능력의 종기 — 사망

권리능력의 종기는 사망이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제997조). 사망 시점의 증명 곤란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제30조)과 실종선고(제27조 이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자유토론 — 민법 제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조 (성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행위능력 취득의 획일적 기준으로서 성년 연령을 19세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성년 연령과 그 계산

본조는 행위능력 취득의 획일적 기준으로 성년 연령을 19세로 정한다(2011년 개정으로 20세에서 인하).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제158조), 19세가 되는 날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0시에 성년이 된다.

2. 성년 도달의 효과

성년에 이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후견이 종료하고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 도달은 여러 법률관계의 기준 시점이 되는데, 판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녀의 성년 도달 시로 본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3. 성년의제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 제도(제826조의2)가 있어 혼인한 미성년자는 사법상 행위능력을 취득한다. 다만 성년의제는 사법관계에 한하고 공직선거법·청소년 보호법 등 공법상 연령 기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동의주의와 강행규정성

본조는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하여 그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한다. 판례는 본조의 입법 취지와 강행규정성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2. 동의의 방식 — 묵시적 동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묵시적 동의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페이지의 해설 참조.

3.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제1항 단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채무면제의 수락)는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대리행위(제117조), 유언(만 17세 이상, 제1061조)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4. 취소권과 취소의 효과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제141조 본문),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진다(제141조 단서).

5. 거래 상대방의 보호

취소가능성으로 인한 거래 상대방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확답촉구권(제15조), 철회권·거절권(제16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제17조)가 마련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추인(제143조, 제144조)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자유토론 — 민법 제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 용돈, 학비)은 미성년자가 개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동의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본조는 제5조의 동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법정대리인이 사용 목적이나 금액 등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에게 개별 동의 없는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 통설은 법정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정하여 허락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그 목적과 다르게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 목적 구속은 내부관계에 그치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한다.

2. 처분허락 유무의 판단 기준

판례는 묵시적 동의·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같은 판결은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 당시 성년 연령은 20세).

3. 포괄적 처분 허락의 가부와 허락의 철회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처분 허락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허락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취소(강학상 철회)할 수 있다(제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미 한 동의(제5조)와 처분 허락(제6조)을 취소(강학상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소'의 법적 성질 — 철회

본조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본래 의미의 취소(제140조 이하)가 아니라, 아직 법률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동의·허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거두어들이는 철회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철회의 시기와 상대방

철회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이미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마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3. 영업 허락의 취소와의 관계

영업 허락의 취소·제한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이 별도로 규율하며, 그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동일한 포괄적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 영업 범위에서의 포괄적 행위능력

영업과 같이 반복적·계속적 거래가 필요한 활동에서 매 거래마다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본조는 허락된 특정 영업의 범위에서 미성년자에게 포괄적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도 미치지 않는다.

2. 허락의 방식과 범위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영업 일부에 관한 허락이나 모든 영업에 관한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에는 영업 자체의 거래뿐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포함된다.

3. 허락의 취소·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법정대리인은 허락을 취소(강학상 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미성년자가 상인인 경우 상법상 등기(상법 제6조)가 거래 안전을 위한 공시 수단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정한, 성년후견제도의 출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 개정으로 종래의 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였다.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라는 실질적 요건과,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각종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라는 절차적 요건이며, 가정법원의 직권 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이 확정되면 본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어 그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되고(제10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다(제929조, 제936조).

2. 한정후견과의 관계 — 청구 취지와 다른 유형의 후견 개시

성년후견(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과 한정후견(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 차이에 따른 제도인데, 판례는 청구된 유형에 가정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3. 본인의 의사 고려 (제2항)와 정신상태의 감정

제2항은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판례도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라고 판시한다(위 2020스596 결정).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본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4. 임의후견(후견계약)과의 관계 — 임의후견 우선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의후견이 법정후견에 우선한다(제959조의20).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가리킨다)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5. 절차와 공시

후견 개시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심리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로 공시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원칙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므로 그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과 달리 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에 따라 행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조는 2011년 개정으로 종래 금치산자의 행위와 취소에 관한 규정을 대체한 것이다.

2. 취소할 수 없는 행위 —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와 일상생활 행위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2항),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제3항) 본인의 잔존능력에 맞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제4항),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사회생활 영위와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다.

3.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유언 가능

판례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인 본조가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같은 판결은 의사능력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같은 판결)

4. 취소권자와 취소의 효과

취소권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과 성년후견인이다(제140조).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제141조 본문),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확답촉구권(제15조), 철회권·거절권(제16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제17조)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1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정신적 제약이 회복되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제9조 제1항)라는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에 의하여만 심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의 직권 종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종료 심판의 효력 — 장래효·창설적 효력

종료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 전에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취소가능성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개시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피성년후견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본조의 심판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3. 한정후견으로의 전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호전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 가정법원은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제14조의3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해설

1. 한정후견의 의의와 요건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성년후견(제9조)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이용되며, 2011년 개정으로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였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에 한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제13조).

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선택 — 청구 취지에의 구속 여부

판례는 두 요건의 관계와 가정법원의 판단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결정)

3. 정신상태의 감정

개시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새긴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4. 본인 의사의 고려 (제2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는 제9조 제2항이 준용되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하급심 실무도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지를 인정한 다음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1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동의 유보의 구조 —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의 범위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제1항). 이 범위는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어(제2항) 본인의 능력 변화에 맞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판례도 본조의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3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2.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만 결정된다 — 잔존능력 존중

판례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행위능력 제한 범위의 결정·공시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어 피한정후견인의 거래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종래 행위무능력자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은 위 문서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같은 판결)

위 판결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유보 범위(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의 예금 이체·인출)를 넘어 그 미만의 거래까지 제한한 조치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보아 국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3.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와 취소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3항).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제4항). 취소권자는 피한정후견인 본인과 한정후견인이며(제140조),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적용된다.

4.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같은 판결은 후견심판 확정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동의권과 대리권의 관계 (하급심)

하급심 결정례는 동의 유보 범위를 초과하는 대리권 부여를 부적법하다고 본다.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비록 동의권과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다시 한 번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고,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서울가정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1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정신적 제약이 해소되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제12조 제1항)이라는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직권 종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종료 심판의 효력 — 장래효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1조)과 마찬가지로 종료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가지므로, 종료 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취소가능성(제13조 제4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3. 성년후견으로의 전환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에 이르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제14조의3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해설

1. 특정후견의 의의

특정후견은 지속적·포괄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예: 부동산 매각, 소송 수행)에 한정된 후원을 제공하는 일회적·한시적 보호제도이다. 2011년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과 함께 도입되었다.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못함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2항).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족한 성년후견·한정후견(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보다 자기결정권 존중이 강화되어 있다.

3. 기간 또는 사무 범위의 특정 (제3항)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3항). 이는 특정후견의 일회적·한시적 성격을 절차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4. 행위능력의 비제한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제959조의8)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9).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조의2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

해설

1. 후견 유형 간 병존 금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보호의 정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병존할 수 없다. 본조는 이를 전제로 새로운 유형의 후견개시 심판과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하도록 하여, 후견의 공백이나 중복 없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상응하는 보호 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전환의 구조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고(제1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제2항). 이로써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데 따라 후견 유형 간 전환이 이루어진다.

3. 임의후견(후견계약)과의 관계

본조는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임의후견(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에 관하여는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이 별도로 규율된다(제959조의20).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조의3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 또는 취소로 의제된다.

해설

1. 확답촉구권의 의의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추인 또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본조는 상대방에게 그 불확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확답촉구권을 인정한다. 철회권·거절권(제16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제17조)와 함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도를 이룬다. 본조의 확답촉구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촉구의 상대방

촉구의 상대방은 촉구를 수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에게(제1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제2항) 하여야 하며, 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한 촉구는 효력이 없다.

3. 확답이 없는 경우의 효과 — 추인·취소의 의제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의제되고(제1항·제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의제된다(제3항). 확답의 효력은 발송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발신주의) 도달주의 원칙(제111조)의 예외를 이룬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거절할 수 있다.

해설

1. 철회권 (제1항)

본조는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법률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보호 수단이다. 계약의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1항 단서).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2. 거절권 (제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예: 채무면제, 해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거절권은 제1항 단서와 같은 제한이 문언상 없어 상대방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상대방 (제3항)

철회·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3항). 이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수령능력을 제한하는 제112조에 대한 예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취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기망한 제한능력자까지 취소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본조는 그러한 경우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박탈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2011년 개정으로 종전의 '무능력자', '사술(詐術)'이라는 용어가 '제한능력자', '속임수'로 바뀌었으나 규율 내용은 같으므로, '사술'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가 그대로 통용된다.

2. '속임수(사술)'의 의미 — 적극적 기망수단

판례는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기망수단을 쓴 경우라야 한다고 본다.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같은 취지의 초기 판례로,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사기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동조에 소위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3. 입증책임 — 속임수를 주장하는 상대방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4. 적용범위와 효과

제1항은 모든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지위(제10조 제1항)이므로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임수와 상대방의 오신, 오신에 기한 법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제한능력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의 취소권도 배제되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1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8조 (주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실질주의·객관주의),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복수주의)을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주소의 의의와 기능

주소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로서, 부재·실종의 표준(제22조, 제27조), 변제 장소(제467조), 상속 개시지(제998조), 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3조) 등 여러 법률관계의 기준이 된다. 민법은 형식적 신고가 아닌 실질적 생활관계에 따라 주소를 정하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정주(定住)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충분하며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객관주의를 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생활의 근거되는 곳" — 객관적 사실에 따른 판정

판례는 본조 제1항의 해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3. 주민등록과 주소의 관계

주민등록지는 주소 판정의 유력한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6.21.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 갑이 사망 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곳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다면, … 갑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에 관하여도 판례는 실질적 거주를 요구한다.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시장 등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각 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4. 복수주의 (제2항)

본조 제2항에 따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위 89누8064 판결도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데(민법 제18조 제2항)"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실질적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국내 주소를 인정하였다.

5. 다른 법률관계에서의 본조의 적용 —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본조의 주소 개념은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으로도 쓰인다. 자필증서 유언(제1066조)에서 자서하여야 할 주소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자유토론 — 민법 제1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9조 (거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의제하여 법률관계의 공백을 막는 보충 규정이다.

해설

1. 거소의 의의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근거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이르지 않은 곳을 말한다. 주소를 표준으로 하는 법률관계에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가 주소로 다루어지고, 그 범위에서 주소에 관한 법률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의 의미와 의제의 효력

'주소를 알 수 없는 때'란 주소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주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본다"라고 규정한 의제(간주) 규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

3. 거소의 인정 — 증명의 문제

거소임을 전제로 한 송달 등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측은 그 장소가 거소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예가 있다.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등을 송달받아 수령하였고, 원고와 별거 중이었다는 배우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단50904 판결 판결요지)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0조 (거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의제하여, 국내 법률관계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본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한다)과의 법률관계에서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의제하여, 국내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주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 국내 법률관계의 처리를 원활하게 한다.

2. 제19조와의 관계

제19조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일반적 보충 규정이라면, 본조는 주소가 외국에만 있는 경우에도 국내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국내 거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조도 "본다"라고 규정한 의제 규정이므로,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반증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사법 등 다른 법률에 준거법·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2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1조 (가주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특정한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거래에 관하여 가주소를 주소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해설

1. 가주소의 의의

가주소는 당사자가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에 갈음하기로 정한 장소로서, 실제 생활의 근거인지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주소(제18조)·거소(제19조, 제20조)와 구별된다. 거래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채무 이행 장소나 통지 수령 장소를 미리 정해 두는 기능을 한다. 가주소의 효력은 이를 정한 당해 거래관계에 한정되며, 그 범위에서는 진정한 주소가 따로 있더라도 가주소가 주소로 다루어진다.

2. 가주소와 송달 — 판례

판례는 계약서에 표시된 대리인 사무소의 주소를 본조의 가주소로 보아, 그 계약에 관한 소송서류의 송달장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원, 피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 소외 김성환이가 그 사무소의 주소(서울 서린동 46)를 피고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다면, 그 주소는 민법 제21조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의 가주소로서 피고의 주소라 하겠으므로 위 계약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송에서 그곳을 피고에 대한 제1심의 소송서류와 판결문의 송달장소로 본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곳에서 보충송달받은 사람이 피고 아닌 소외 김성환의 사무원이라면 동 김성환이가 소송상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790 판결)

3. 적용례 — 조세 송달 사건

본조를 인용한 판례의 다수는 납세고지서 등 행정상 송달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조세 사건이다.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가 가족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장소로의 송달을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례가 다수 있다(아래 판례 표 참조).

4. 가주소 설정의 성질

가주소 설정은 법률행위(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지 일방적 지정)에 의하므로 의사능력·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자유토론 — 민법 제2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부재자의 의의와 제도의 취지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 본인의 재산 보호와 함께 이해관계인(추정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등)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 보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목록 작성 등의 직무(제24조)를 수행하고,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이용·개량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판례는 허가 없이 한 재판상 화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되고 그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117 판결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동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민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본조의 재산관리인에게 제25조 전문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과의 구별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본조 제1항의 처분명령 대상이 아니며(권한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 그 관리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다.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위임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2136 판결)

다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원은 그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제23조), 개임 후에는 제25조 후문에 따라 권한초과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참조).

4. 재산관리 보수 약정의 효력

부재자와 사인(私人) 사이의 재산관리계약에서 보수를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부재자 재산관리계약에 있어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하여 그 재산관리계약이 법률사무 취급단속법에 저촉되는 선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152 판결 판결요지)

5. 처분명령의 취소 (제2항)

부재자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고, 취소 전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2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해 둔 경우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바꾸어 선임(개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권에 기한 임의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감독이 불가능해져 관리인의 부적절한 관리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본조는 법원이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개임할 수 있다"), 개임하지 않고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을 그대로 두면서 재산목록 작성·보존처분(제24조 제3항)이나 담보제공·보수 규정의 준용(제26조 제3항)으로 감독할 수도 있다.

2. 개임의 효과 — 종전 위임에 의한 권한의 종료

판례는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이 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본조의 개임으로 보아, 그때부터 종전 위임에 의한 관리·처분권한이 종료하고 제25조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판결요지)

3. 개임된 관리인의 지위

개임된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목록 작성 등의 직무(제24조)를 부담하고,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25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2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2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기본 직무(재산목록 작성)와 법원의 보존처분 명령권을 정하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같은 감독이 미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재산목록의 작성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은 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적정과 사후 정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보존을 위한 처분명령 (제2항)과 임의관리인에 대한 확장 (제3항)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임의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목록 작성·보존처분을 명할 수 있어, 법원의 감독이 임의관리인에게 확장된다.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4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관계에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3. 관리인의 권한과 그 한계 (제25조와의 관계)

재산관리인의 직무 수행은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이용·개량행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넘는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재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09. 1. 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 판결요지)

대법원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개임된 관리인 포함)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처분행위 등)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같다.

해설

1. 규정의 구조 — 제118조 권한과 법원의 허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이므로,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행위(부동산의 매각 등 처분행위, 소의 취하·재판상 화해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한 권한 초과 행위는 부재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무권대리).

2.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 —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허가 불요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은 위임에 기한 임의대리인이므로 그 권한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는 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본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2136 판결)

같은 판결은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여, 본조 후문(생사불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대리인인 재산관리인에게는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3. 생사불명 후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개임)한 경우 —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종전의 위임에 의한 관리·처분권한은 종료하고, 그 후의 처분에는 본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가 필요하다.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4. 허가 없이 한 소송행위 — 재판상 화해와 재심사유

권한 초과 행위에는 사법상 처분행위뿐 아니라 소송상 행위도 포함된다. 판례는 허가 없이 한 재판상 화해를 재심사유로 본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되고 그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117 판결)

같은 판결은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동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민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2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제1항),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2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제3항).

해설

1. 담보제공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부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담보 제공을 명할 것인지와 그 정도("상당한 담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보수 (제2항) — 관할 법원과 관리비용의 구별

보수 지급 여부와 액수도 법원의 재량이며,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된다. 판례는 본항의 "법원"이 가정법원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1. 2. 26. 자 71스3 결정)

같은 결정은 재산관리인의 직무 수행 대가인 보수(본조 제2항)와 재산관리에 든 비용을 구별하여, 당시 가사심판법령상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비용 청구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및 사가심판규칙에 그지급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고 그외 타규정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위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비용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같은 결정). 재산목록 작성과 보존처분에 드는 비용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제24조 제4항이 따로 정한다.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준용 (제3항)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와의 위임관계에 따르므로 법원이 간섭하지 않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면 본인의 감독이 불가능해지므로 담보제공·보수에 관한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그 관리인을 개임하거나(제23조) 재산목록 작성·보존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제24조 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2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보통실종은 5년(제1항),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제2항)간 계속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8조).

해설

1.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례는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다.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같은 결정)

2. 특별실종 —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제2항)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같은 결정은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위난실종(1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생사불명 5년도 경과하지 않은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생사불명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이미 사망 기재된 자

실종선고의 대상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재자이므로, 공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은 그 기재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같은 결정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추정력은 사망신고 첨부서류의 위조·허위조작 증명, 신고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처단, 본인의 현재 생존 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뒤집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절차와 효과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며(필요적 선고),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투려면 반증이 아니라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자유토론 — 민법 제2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다"(간주)이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해설

1. 사망 간주 — 반증으로 다툴 수 없음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같은 판결은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망인은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1955. 9. 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위 망인이 1961년경에 생존하였다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망 의제의 효과를 소멸시키려면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망간주 시점의 소급과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망간주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지만,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진행된 소송과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것이고, …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구제 수단을 인정하였다.

3.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중에 만료된 경우의 상속 준거법

실종기간이 구법(민법 시행 전) 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실종선고가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내려진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현행 민법이 적용된다(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피상속인의 처자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

4. 사망 의제의 범위

통설은 사망 의제가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상속의 개시, 혼인의 해소 등)에 한하고,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며 한 법률행위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시신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의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과는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자유토론 — 민법 제2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실종자의 생존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시(제28조)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고(제1항 단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이면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2항).

해설

1. 취소의 요건 — 생존 사실 또는 상이한 시점의 사망 사실의 "증명"

취소 사유는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제28조의 사망간주 시점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며, 그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취소를 "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판례는 이 증명이 없는 한 다른 공부상 기재를 들어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다.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부재자에 대하여 허위의 인우보증서로 사망신고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호적상 사망기재를 이유로 한 실종선고 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호적부의 기재에 어떤 사람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부재자를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것이라면 위 호적상의 사망기재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13. 자 84스11 결정)

같은 결정은 "달리 사건본인이 생존하였다거나 위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1955.6.25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조차 없으므로"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2. 선의로 한 행위의 보호 (제1항 단서)

취소가 확정되면 사망 의제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선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며, 쌍방의 선의를 요구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혼인관계에 관하여는 잔존 배우자가 재혼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전혼의 부활 여부를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한다.

3. 재산취득자의 반환의무 (제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수유자, 생명보험금 수령인 등)는 취소 시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범위는 선의이면 현존이익,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하여야 한다. 본항이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제748조의 특칙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나, 선의 취득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취지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법제처에 수록된 하급심 재판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라고 하여 본조의 보호 범위를 실종선고와 직접 관련된 취득자로 한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가합510338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2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0조 (동시사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3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같은 사고·재해)으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규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나, 판례는 그 번복에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을 요구한다.

해설

1. 입법 취지

사망 시점의 선후에 따라 상속관계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조는 선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2. 추정의 성질과 번복 —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같은 판결은 같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들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사망하였다고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한편 통설은 동일한 위난이 아닌 서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여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도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제1001조 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피대습자)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괌 항공기 추락사고로 가족 전원이 사망한 사안의 판시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3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법인법정주의를 선언한 조문이다.

해설

1. 법인법정주의

법인격은 자연인과 달리 법질서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어떤 단체나 재산의 집합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법인법정주의). 이는 법인의 설립·조직에 관한 본장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임을 뜻하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법인격을 창설하거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우회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의 관계

법률의 근거 없이 활동하는 단체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머물고, 그 법률관계는 판례가 형성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법리에 따라 규율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3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허가주의

본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성립하려면 목적의 비영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제33조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이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설립허가의 재량성

판례는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3.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말하고, 목적사업이 여러 관청의 소관에 걸치는 때에는 각 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해석된다. 설립 후의 사무 감독(제37조)과 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도 주무관청의 권한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7건)

자유토론 — 민법 제3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

해설

1. 성립요건으로서의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창설적 효력)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이 점에서 설립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에 그치는 그 밖의 등기(제54조)와 구별된다.

2. 설립등기 전의 단체

설립등기 전의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뿐이고, 설립 중에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별도의 이전행위 또는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설립등기의 절차와 등기사항은 제49조가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자유토론 — 민법 제3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을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권리능력의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첫째 성질에 의하여(생명권·친권 등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향유할 수 없다), 둘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셋째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2. '목적의 범위 내'의 해석

본조의 '목적의 범위 내'에 관하여, 판례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며, 필요한 행위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확장 해석은 목적범위를 좁게 보아 법인이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거래 상대방 보호에 반한다는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3. 학설과 효과

학설로는 본조를 권리능력의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통설)와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실제 결론의 차이는 판례의 넓은 해석으로 인하여 크지 않다.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자유토론 — 민법 제3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다.

해설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본조 제1항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표기관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보는 데 근거한다(통설). 요건은 ①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일 것, ②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③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을 갖출 것이다.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등기된 이사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직무에 관하여' — 외형이론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판례는 직무관련성을 외형을 기준으로 넓게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인의 책임을 부정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제2항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제1항 후문), 법인과 대표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제2항은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적용

본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1건)

자유토론 — 민법 제3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해설

1. 의의

자연인의 주소가 생활의 근거지(제18조)인 데 대응하여,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사무소가 여러 곳인 때에는 법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주사무소가 기준이 된다. 주소는 변제장소(제467조), 재판관할, 등기관할 등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자유토론 — 민법 제3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법인의 사무 전반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해설

1. 의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제32조)를 취한 것과 균형을 이루어, 법인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주무관청에 부여한 조문이다. 검사·감독의 대상은 법인의 사무 전반이며, 그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제97조 제3호의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다만 해산·청산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3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법인이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 가장 강력한 감독수단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되는(제77조 제1항) 가장 강력한 감독수단이므로, 취소사유는 본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례는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판시한다.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법인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을 더하여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같은 판결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취소의 효과와 불복

허가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여(제77조 제1항)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자유토론 — 민법 제3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39조 (영리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법인이란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익의 분배는 사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상법과의 관계

실제로 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상법의 회사편이 전면적으로 규율하므로, 본조는 민법상 법인 체계와 상법상 회사 체계를 연결하는 의미를 가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정관 작성의 법적 성질과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핵심으로, 그 법적 성질은 설립자들의 합동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며 요식행위이다. 본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효력이 없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제7호).

2. 자치법규로서의 정관과 그 구속력

정관은 작성자뿐 아니라 이후 가입한 사원과 기관을 모두 구속하는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해석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의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관이 법률의 임의규정과 달리 정한 사항은 정관이 우선하여 법인 내부를 규율한다. 판례는 이사 사임의 효력에 관하여 정관의 구속력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3. 정관의 변경

작성된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제42조). 재단법인의 정관에 관하여는 제43조가 본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자유토론 — 민법 제4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정관 기재 = 효력요건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표권을 가지므로(제59조),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 기재는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이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제한은 내부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2. 등기(대항요건)와의 2단계 구조

정관에 기재된 제한이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60조), 정관 기재(효력요건)와 등기(대항요건)의 2단계 구조가 형성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4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정관변경의 요건

사단법인은 자율적 단체이므로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의결정족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항). 정관에서 변경을 금지한 사항이라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제2항의 주무관청 허가는 정관변경의 효력요건이며, 판례는 이때의 '허가'의 실질을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로 파악한다(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제45조의 해설 참조). 본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한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 — 교회의 교단변경

판례(전원합의체)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변경하는 결의에 본조 제1항을 유추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종전 재산을 나누어 갖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우리 민법상 인정되지 않고,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여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3. 총회의 전속권한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제68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자유토론 — 민법 제4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 등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1.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의 본질적 요소로서, 생전처분에 의한 경우 증여, 유언에 의한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7조).

2.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며,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임면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원의 보충이 가능하다(제4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4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1. 의의

재단법인 설립의사가 분명한데 부수적 사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립이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관 보충 제도이다. 보충의 대상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에 한정되며,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립행위 자체가 불완전하여 보충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보충은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명칭·사무소 소재지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해설

1. 정관변경의 원칙적 제한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목적과 조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이므로, 사단법인과 달리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제1항). 다만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제2항).

2. 주무관청 허가의 법적 성질 — 인가

제3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이 되는데, 판례(전원합의체)는 이 허가의 실질을 인가로 본다.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하였다.

3. 기본재산의 처분과 정관변경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기본재산의 편입·증감 역시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자유토론 — 민법 제4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 재단법인은 해산할 수밖에 없으나(제77조), 출연재산을 사회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립취지에 가까운 목적으로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변경의 주체는 설립자 또는 이사이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이며, 변경된 목적은 본래의 설립취지를 참작한 것이어야 한다.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45조 제1항의 예외를 이룬다. 이때의 '허가'의 실질도 인가라는 것이 판례이다(제45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4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언에 의한 설립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의의

재산의 출연은 무상으로 재산을 내놓는 행위라는 점에서 생전처분의 경우 증여와, 유언의 경우 유증과 실질이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출연행위의 능력·담보책임 및 유언의 방식·효력·철회 등에 관한 규정이 출연행위에 적용된다.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설립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제48조가 별도로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4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출연재산은 생전처분에 의한 설립의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다.

해설

1. 취지

본조는 출연재산이 출연자의 재산에서 분리되어 법인에 귀속하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 법인 성립 전 또는 유언자 사망 후 법인 성립 전의 재산 귀속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2. 부동산 출연과 등기 — 내부관계·외부관계의 구별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본조가 제186조의 성립요건주의와 충돌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본조를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등기 없이 귀속한다는 견해와 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3. 효과

이에 따라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유언의 경우 유언의 효력발생 시)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하지만, 법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법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한 제3자에 대하여 법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자유토론 — 민법 제4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설립허가가 있으면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목적·명칭·이사의 성명 등 법정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므로(제33조) 그 등기사항을 법정하여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이사의 대표권 제한(제2항 제9호)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60조) 실무상 중요한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제52조), 등기 해태에는 제97조의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법인의 조직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며, 본조의 등기는 대항요건이고(제54조), 기간 내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제9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5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주사무소 이전 시에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각 3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사무소 이전이라는 공시사항의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등기기간은 3주일이고, 해태 시 과태료의 제재가 따르며(제97조), 등기 전에는 이전 사실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2조 (변경등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목적, 명칭, 이사의 성명·주소, 대표권 제한 등)에 변경이 생기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므로(제54조), 예컨대 이사의 변경이나 대표권 제한의 변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태 시 과태료의 제재가 있고(제97조), 해산등기에 본조가 준용된다(제85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5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법인의 대표·집행 권한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게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조문이다(2001년 신설). 가처분의 변경·취소도 같은 방법으로 등기한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60조의2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52조의2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등기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해설

1. 의의

분사무소 설치·사무소 이전·변경등기(제50조 내지 제52조)의 등기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등기할 수 있으므로,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허가서 도착일로 정한 절차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5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공고한다.

해설

1.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설립등기가 성립요건임에 반하여(제33조), 그 밖의 본절의 등기(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변경등기 등)는 대항요건이다. 즉 등기 전에는 그 사항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등기 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제60조의 해설 참조).

2.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 측에서 그 사항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고, 제3자 측에서 등기 전의 사실을 원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5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법인은 성립 시와 매년 일정 시기에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법인의 재산상태와 구성원 현황을 명확히 하여 감독과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규정이다. 재산목록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연도말)에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은 사원의 변경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반하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제97조 제2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나,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와 임의규정성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사원 개인의 인격과 결합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양도·상속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판례는 본조를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정관으로 사원의 지위의 양도·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사원의 지위는 사망·탈퇴·제명으로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5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7조 (이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는 사단법인·재단법인 공통의 필수 상설기관으로서,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해설

1. 필수기관으로서의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제59조)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제58조) 필수 상설기관이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법인과 이사의 관계

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 또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이해되므로, 이사의 선임·해임·사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제63조)으로 보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5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해설

1. 대내적 사무집행권

제1항은 이사의 대내적 사무집행권을 정한 것으로,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사 과반수에 의한 결정 원칙을 정하되, 정관으로 이사회 제도 등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대내적 사무집행(본조)과 대외적 대표(제59조)는 구별된다.

2. 이사회의 소집과 본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며, 그 소집도 본조 제2항의 사무집행권에 기초한다. 판례는 이사회 소집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같은 결정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원이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3. 청산인에의 준용

본조 제2항은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자유토론 — 민법 제5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각자대표의 원칙

제1항 본문은 이사 각자대표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제1항 단서). 대표권의 범위는 법인의 사무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인 것이고, 그 제한은 정관 기재(제41조)와 등기(제60조)에 의하여야 한다.

2. 대리 규정의 준용과 효과귀속

제2항에 따라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의 대표행위에는 현명주의(제114조 이하), 무권대리·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된다. 판례는 대표행위의 효과귀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같은 판결은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3. 대표권 남용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비진의표시 규정(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으로 해결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자유토론 — 민법 제5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해설

1.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정관에 기재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대표권 제한(제41조)이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관 기재(효력요건, 제41조)와 등기(대항요건, 본조)의 2단계 구조이다.

2. '제3자'의 범위 — 선의·악의 불문

본조의 '제3자'에 관하여 판례는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립하였고, 최근 판결도 이를 재확인한다.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 지방문화원의 대표자인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8208 판결)

이는 등기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설명되며, 학설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반대로 대표권 제한이 등기된 때에는 제3자가 선의라도 법인은 그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에는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단체가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자유토론 — 민법 제6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해설

1. 통상사무로의 권한 제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제52조의2)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 상태대로 유지·관리하는 잠정적 기관이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1항). '통상사무'란 법인의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말하고, 법인의 근본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예컨대 정관변경, 임원 개편을 위한 총회 소집 등)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선의의 제3자 보호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안전을 위하여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항). 본조는 제52조의2와 함께 2001년 신설된 조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60조의2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1. 선관주의의무

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신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수임인과 같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681조 참조).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면 제6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선관주의의무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로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높은 수준이다.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6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1. 특정행위의 대리만 허용

이사의 직무는 법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수행하여야 하나, 본조는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선임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행위'의 대리인에 한하므로, 이사가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직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 본조에 위반한 포괄적 위임에 따른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의 지위

본조의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이며, 이사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복임권에 관한 제121조의 법리 참조).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6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필수기관인 이사의 공백으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요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결정은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의 유추적용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결정은 종교단체에 관하여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요건과 필요성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임시이사의 지위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지만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정식 이사와 동일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판례(전원합의체)는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같은 법이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 별도의 규정을 둔 점 등에 비추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선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7건)

자유토론 — 민법 제6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법인의 이익이 해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익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이사의 의도나 실제 결과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른 이사가 있어 그가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이익상반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59조 제2항, 제130조 참조).

3. 선임 절차

선임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제63조의 절차에 의한다. 판례는 그 관할과 불복절차에 관하여 "민법 제64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심법원이 관할하며,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함을 밝혔다(대법원 2014. 5. 7. 자 2014마397 결정).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자유토론 — 민법 제6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1. 의의

이사가 선관주의의무(제61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정한 것이다. 임무를 해태한 이사가 여러 명인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므로 법인의 보호가 강화된다. 본조의 책임은 법인에 대한 내부적 책임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나 제750조가 문제된다.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6조 (감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해설

1. 임의기관으로서의 감사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나(제67조), 이사와 달리 임의기관이므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을 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은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감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그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한다.

해설

1. 직무권한

감사의 직무권한을 열거한 조문으로, ① 재산상황의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③ 부정·불비 발견 시 총회·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④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총회 소집이 그것이다.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감사도 법인과 위임 유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임무 해태 시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8조 (총회의 권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1. 최고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필수기관으로, 법인 사무 전반에 관한 결의 권한을 가진다. 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위임한 사항은 총회 권한에서 제외되나, 정관변경(제42조)과 임의해산(제77조 제2항, 제78조)은 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69조 (통상총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통상총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총회로서, 소집권자는 이사이고 소집 시기·절차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제71조에 의한다. 매년 1회 이상의 소집은 이사의 의무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0조 (임시총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가 2주간 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해설

1. 소집권자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제1항), 소수사원(제2항·제3항), 감사(제67조 제4호)이다. 소수사원권으로서의 소집청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야 하고, 5분의 1의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으나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집 (제3항)

이사가 청구 후 2주간 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판례는 본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사단법인의 소수사원이 이사에게 요건을 갖추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들이 사원권에 기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최고의결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였는데도 집행기관인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법률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르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달리하는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3. 청산인에의 준용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자유토론 — 민법 제7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사원의 토의권·결의권 보장을 위한 소집절차 규정이다.

해설

1. 소집절차

통지는 1주간 전에 '발신'하면 족하고(발신주의),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총회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제72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태도이나, 사원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른바 전원출석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한다.

2.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한 서면결의의 효력

판례는 본조 등이 정한 총회 운영 원칙에 비추어,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한 채 서면만으로 한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자유토론 — 민법 제7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핵심

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해설

1. 의의

통지된 목적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출석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목적사항의 기재는 사원이 결의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7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허용하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결의권 평등의 원칙

제1항은 각 사원이 출자액이나 가입 시기 등에 관계없이 1개의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정한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원의 인적 결합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자본 다수결이 아닌 두수주의(頭數主義)를 채택한 것이다.

2. 서면결의와 대리행사

제2항에 의하여 사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은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출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의사정족수 산정에 산입된다.

3. 임의규정성

제3항은 제1항·제2항이 모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정관으로 출자액 등에 따른 차등 결의권을 정하거나 서면·대리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7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인과 특정 사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의 결의권을 배제하여 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이해관계 있는 사원이 자신과 법인 사이의 사항에 관한 결의에 참여하면 결의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결의권을 배제한 것이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의 대표권을 박탈하는 제64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2. 적용 범위와 효과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이란 그 사원 개인의 이해가 법인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항을 말한다. 결의권이 배제되는 사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원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적용

본조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종중·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자유토론 — 민법 제7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총회 결의의 일반 정족수를 사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의결정족수)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일반 정족수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정관으로 이와 다른 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2. 법률상 특별정족수

민법 자체가 일반 정족수의 예외를 정한 경우로,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제42조 제1항),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제78조)를 요한다.

3. 서면·대리행사 사원의 출석 간주

제2항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제73조 제2항)은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정족수에 산입된다. 이로써 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원의 의결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자유토론 — 민법 제7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총회 결의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의 작성·기명날인·비치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사록의 작성과 기재사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소집·개회·심의 과정), 요령(발언과 안건의 요지) 및 결과(표결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비치의무와 제재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사원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에는 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5호 참조).

3. 의사록의 효력

의사록은 총회 결의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의사록의 작성이 결의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7조 (해산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사단·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1항)와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제2항)를 정한 규정으로, 해산한 법인은 청산절차로 들어간다.

해설

1. 해산의 의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다가(제81조) 청산의 종결로 비로소 소멸한다.

2. 공통 해산사유 (제1항)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이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해산하나, 해산등기(제85조)를 하지 않으면 해산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

3.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된 때와 총회의 해산결의(제78조)로도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도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자유토론 — 민법 제7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사단법인의 임의해산 결의에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특별정족수의 취지

임의해산은 법인의 존립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중대한 결정이므로, 일반 결의(제75조 제1항)는 물론 정관변경(총사원 3분의 2 이상, 제42조 제1항)보다도 무거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2. 정관에 의한 변경과 그 한계

단서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해산결의 자체는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정관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7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79조 (파산신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때 이사에게 지체 없는 파산신청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해설

1. 법인의 파산원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란 채무초과, 즉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자연인과 달리 지급불능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채무초과로 족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참조).

2. 이사의 신청의무와 제재

파산신청은 이사의 법률상 의무이며,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6호). 청산 중에 채무초과가 판명된 경우의 청산인의 파산신청 의무는 제93조가 따로 정한다.

3. 파산의 효과

파산은 법인의 해산사유이고(제77조 제1항), 파산한 법인의 재산 정리는 민법의 청산절차가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에 의하며 파산관재인이 그 사무를 수행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유사목적 처분, ③ 국고의 순서로 귀속한다.

해설

1. 귀속의 순서

청산절차에서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은 1차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제1항), 지정이 없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되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며(제2항),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제3항).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여 비영리성을 관철하는 의미가 있다.

2. 정관에 의한 지정의 방법

판례는 귀속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간접적으로 정한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한다.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3. 청산절차 규정의 강행규정성

본조를 포함한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4. 귀속의 실현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현실로 이전되려면 부동산의 등기 등 그 재산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잔여재산의 인도는 청산인의 직무에 속한다(제87조 제1항 제3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자유토론 — 민법 제8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1조 (청산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해산한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되,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된다.

해설

1. 청산법인의 의의

해산한 법인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통설이다(동일성설). 판례도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2. 청산절차 규정의 강행규정성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3. 청산 목적범위의 의미

청산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제87조 제1항)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청산종결의 등기(제94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자유토론 — 민법 제8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2조 (청산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1. 청산인의 지위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해산 전 법인의 이사에 대응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사에 관한 핵심 규정(제58조 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과 임시총회에 관한 제70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2. 청산인이 되는 자의 순서

청산인은 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 ② 그러한 정함이 없으면 이사(법정청산인), ③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자(제83조)의 순서로 정해진다.

3. 파산의 경우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정리 절차를 수행하므로 청산인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8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청산기관의 공백으로 청산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사의 공백에 대비한 임시이사 선임(제63조)에 대응한다. 요건은 ① 제82조에 의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에 결원이 있을 것, ②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이다.

2. 직권 선임

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를 요하는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과 다르다. 이는 해산·청산이 법원의 검사·감독에 속하는 것(제95조)의 표현이다.

3. 절차

선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8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청산절차는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에 직결되므로, 그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산인 해임권을 부여한 것이다. 해산·청산에 대한 법원의 검사·감독권(제95조)의 구체적 표현이다.

2. 중요한 사유

'중요한 사유'란 청산인의 직무위반, 임무해태, 부적임 등 그에게 청산사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3. 해임의 절차와 효과

해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하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법원이 해임하면 청산인의 지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후임 청산인은 정관·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선임(제83조)에 의하여 정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8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5조 (해산등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 대표권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등기사항과 기간

파산에 의한 해산이 아닌 한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에 관한 제52조가 준용된다(제2항).

2. 등기의 효력 — 대항요건

해산등기는 설립등기(제33조)와 달리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제54조 제1항).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해산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등기 해태의 제재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청산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1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6조 (해산신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 신고의무의 내용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 대표권 제한(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해산 사실을 주무관청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감독 목적의 규정이다.

2.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

청산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 취임한 청산인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만 신고하면 된다(제2항).

3. 위반의 제재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4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며, 청산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1. 청산인의 직무 내용

제1항 각호는 청산사무의 핵심 내용으로, ① 해산 당시 진행 중이던 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제88조 이하의 절차에 의한다), ③ 채무 완제 후 남은 재산의 귀속권리자(제80조)에 대한 인도이다. 제2항에 의하여 청산인은 이러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청산인의 지위와 권한

판례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는 청산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임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3. 권한의 한계

청산인의 권한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한정되며(제81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신고 공고·최고와 변제금지 기간 등 제88조 이하의 강행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제80조·제81조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8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인은 취임 후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

법인의 채권자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를 실현하기 위한 청산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규정이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2. 공고의 방식과 내용

공고는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하여야 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제3항).

3. 미신고의 효과와 제재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나(제92조 참조),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제97조 제7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해설

1. 개별 최고의무

공고(제88조)만으로는 채권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개별적인 최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알고 있는 채권자의 보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후문). 따라서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의 변제 제한에 관한 제92조는 청산인이 알지 못한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설

1. 변제금지의 취지 — 채권자 평등

채권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법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체 채권의 규모가 파악될 때까지 변제를 금지하여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확보한 것이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제80조·제81조의 해설 참조) 본조에 반하는 변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한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5호).

2. 지연손해배상 의무의 존속 (단서)

변제금지는 법률이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과한 제한일 뿐 채무 자체의 이행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관하여 법인은 신고기간 중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3. 변제기 미도래 채권과의 관계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변제에 관하여는, 청산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제91조)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자유토론 — 민법 제9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한다.

해설

1.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변제 (제1항)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포기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전제로 청산 중의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권신고기간 중의 변제금지(제90조)와 구별하여야 하며, 본조의 변제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변제 단계에 관한 것이다.

2. 가액 불확정 채권의 변제 (제2항)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그 평가를 둘러싼 다툼과 불공평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신고하지 않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아직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 채권의 소멸이 아닌 책임재산의 한정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한정될 뿐이다. 청산절차의 안정과 미신고 채권자 보호 사이의 절충이다.

2. 적용 범위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청산인이 알지 못한 미신고 채권자에 한한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제89조 후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9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 중 채무초과가 분명하게 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공고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임무가 종료한다.

해설

1. 파산절차로의 이행

청산 중에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하게 되면, 채권자 평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민법상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로 이행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산 전 법인에 관한 이사의 파산신청 의무(제79조)에 대응한다.

2. 청산인의 의무와 제재

파산선고의 신청과 공고는 청산인의 의무이며,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에 처해지고(제97조 제6호),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도 같다(제97조 제7호). 공고의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제3항, 제88조 제3항의 준용).

3. 청산인의 임무 종료

파산선고가 있으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93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청산이 종결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 등기·신고 의무

청산사무가 모두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기·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제97조 제1호·제4호).

2. 법인격 소멸의 시점

법인격은 청산의 종결로 소멸한다. 다만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의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남은 청산사무의 범위에서는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된다. 법인격 소멸의 실질적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제 종결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94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해설

1. 법원 감독의 취지

법인의 일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지만(제37조), 해산·청산은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에 직결되는 재산 정리 절차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되어 법원의 감독에 맡긴 것이다.

2. 감독권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청산인 선임권(제83조)과 해임권(제84조)은 이 감독권의 구체적 표현이다. 감독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3. 감독 방해의 제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이사·감사·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3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자유토론 — 민법 제95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6조 (준용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이사의 사무집행 방법·대표권·주의의무·대리인 선임·특별대리인·임무해태 책임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청산인에 준용한다.

해설

1. 준용의 취지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해산 전 법인의 이사에 대응하므로, 이사에 관한 핵심 규정을 청산인에 준용한 것이다.

2.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

준용 결과 청산인이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하고(제58조 제2항), 각 청산인은 청산법인을 각자 대표하며(제59조),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60조),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61조),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62조), 청산법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며(제64조), 임무를 해태하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제65조),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제70조)도 청산 중의 사단법인에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자유토론 — 민법 제96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7조 (벌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이 등기·신고·공고 등 본장이 정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법인이 정한 각종 절차적 의무 — 등기(제49조 내지 제52조, 제85조, 제94조), 재산목록·사원명부의 작성·비치(제55조), 검사·감독에의 협력(제37조, 제95조), 신고(제86조, 제94조), 의사록 작성·비치(제76조),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금지(제90조), 파산신청(제79조, 제93조), 공고(제88조, 제93조) —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이다.

2. 제재의 대상과 성질

제재의 대상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의무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 개인이다. 제재의 성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질서벌)이므로 그 부과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 사건 규정에 의한다.

3. 사법상 효력과의 관계

과태료 제재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일 뿐이므로, 등기 해태 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사법상 효력(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은 제33조, 제54조 등이 따로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자유토론 — 민법 제97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8조 (물건의 정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민법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물건의 요건

물건이 되기 위하여는 ①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② 관리가능성(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있을 것, ③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④ 독립한 존재일 것(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체물이라도 해·달·별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전기·열 등 무체의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는 한 물건에 포함된다.

2. 정의 규정으로서의 기능

본조의 물건 개념은 민법 전체는 물론 다른 법률의 해석에서도 기준이 된다. 판례는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해석에서 본조의 정의를 원용한다.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위 판결은 이러한 전제에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비인격성 — 사람의 신체

사람의 신체와 그 일부는 인격의 일부로서 물건이 아니다. 다만 신체로부터 분리된 모발·혈액 등은 분리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되고,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제1008조의3 참조).

4. 독립성 — 일물일권주의

물건의 독립성 요건으로부터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도출된다.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지 못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의 양도담보처럼 예외적으로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자유토론 — 민법 제98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이 구별은 공시방법·선의취득·취득시효 등 물권법 체계 전반의 출발점이 된다.

해설

1. 구별의 의의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에 따라 공시방법(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인도),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동산에 한함, 제249조), 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의 귀속(제252조) 등 법적 취급이 달라진다.

2.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상하를 포함하며(제212조), 필지로 구분되어 지번으로 특정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정착물 중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판례는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토지에의 정착성을 요구하면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미분리과실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2항). 금전은 동산이지만 가치 그 자체로서 특수한 취급을 받아, 점유가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고 물권적 반환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처리된다.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는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등록이라는 부동산 유사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자유토론 — 민법 제99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00조 (주물, 종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이용되는 두 물건의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려는 규정이다.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할 것, ②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③ 주물과 독립한 물건일 것, ④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다. 판례는 '상용에 공한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위 판결은 볼링장 건물 내의 볼링 기계 등 시설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그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매매·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특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며(제358조 본문), 판례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3. 임의규정성과 종된 권리에의 유추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본조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자유토론 — 민법 제100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해설

1. 천연과실 (제1항)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수의 열매·곡물·가축의 새끼·우유 등 유기적 산출물과 광물·석재·토사 등 무기적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용법에 의한' 산출일 것을 요구하나 통설은 이를 엄격하게 새기지 않는다.

2. 법정과실 (제2항)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서 차임·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자는 물건이 아닌 금전(원본채권)의 사용대가이므로 엄밀하게는 본조의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나 강학상 법정과실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의 대가(임금)나 권리의 사용대가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본조의 과실이 아니다.

3. 구별의 실익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구별은 제102조가 정하는 귀속 기준의 차이(천연과실은 분리 시의 수취권자 귀속, 법정과실은 일수 비율 취득)로 이어진다. 물건의 사용이익은 과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1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귀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1. 천연과실의 귀속 (제1항)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분리되는 때에 비로소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시점의 수취권자에게 귀속한다(분리주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나,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등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소유자 아닌 자가 수취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2. 법정과실의 귀속 (제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일할 계산하여 귀속한다. 예컨대 임대 중인 부동산이 월중에 양도되면 그 달의 차임은 양도 전후의 일수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안분된다.

3. 임의규정성과 특칙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매매에 관하여는 목적물 인도 전의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제587조의 특칙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자유토론 — 민법 제102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 브라우저(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작성기준: wiki_doctrine_v004 (조문·판례 원문 직접 인용 + 판례 출처 하이퍼링크)

핵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여 사적 자치의 한계를 정하는 일반조항이다.

해설

1. 의의와 기능

본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일반조항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허용되는 한계를 정한다.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사회질서'는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가리키나, 양자를 엄별하지 않고 포괄하여 '사회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2. 반사회질서성의 판단

반사회성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에 반사회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동기의 불법)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판례상 무효로 인정된 유형으로는 범죄를 권유·대가화하는 약정,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증인의 허위증언 대가 약정,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리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등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이나 법률상 금지 위반이 곧바로 본조의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3. 내용 통제 규범으로서의 기능 — 위약벌의 예

본조는 과도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통제하는 규범으로도 기능한다. 위약벌 약정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통제는 본조에 의한다는 종래 법리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4. 효과

본조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써 급부가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반사적 결과가 생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0건)